美, 폴란드 '러 영향' 공직자 퇴출에 견제구 "선거 악용 우려"

美, 폴란드 '러 영향' 공직자 퇴출에 견제구 "선거 악용 우려"
국무부 "투표권 침해나 공정선거 방해 않게 보장해야"
폴란드의 우크라 지원엔 '박수'…민주주의 가치 훼손엔 '경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폴란드가 러시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국가 정책을 결정한 공직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국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이 법안이 적법 절차 없이 야당 정치인의 입후보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많은 관측통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폴란드 정부는 이 법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선거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발동·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2007년∼지난해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집권 법과정의당(PiS)이 발의한 것으로, 조사위원회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적자금 및 보안 인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는다. 사실상 공직 박탈권을 갖는 셈이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폴란드 총리를 지낸 야당 시민강령당(PO)의 대표 도날트 투스크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임에도 2015년 민족주의 성향 보수정당인 법과정의당이 집권한 이후 대법원에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해 EU 회원국이 지켜야 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혀 왔다.
그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탄약 원조의 주요 전달 통로가 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다.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 폴란드에 들러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할 정도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폴란드를 두고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추켜세웠다. 2020년 대선 후보였을 때만 해도 폴란드를 '전체주의 체제의 부상에 굴복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꼽은 것에 비하면 상당한 관계 변화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폴란드의 조사위 설립 법안에 공개 우려를 표하고 나선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쌓은 공(功)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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