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채한도 패스트트랙 추진…국방비 증액 요구 관건

美상원, 부채한도 패스트트랙 추진…국방비 증액 요구 관건
신속 표결 위해 100명 만장일치 필요…'수정안 논의' 지연시 디폴트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상원이 하원 문턱을 넘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 일각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C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 등 상원 지도부는 이날 패스트트랙 절차를 위해 합의안에 비판적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부채한도 합의안은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장일치가 이뤄질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로 당일 표결에 나설 수도 있다.
의원 중 한명이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 처리를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미 정부가 거론한 디폴트 예상 일자 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국방부 추가 예산안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 약속을 확약받지 않는 한 6일까지 상원 절차를 붙들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도 디폴트를 원하지 않는다. 군이 가장 필요할 때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유로 디폴트를 드는 데 지쳤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경우 법안을 다시 하원에 보내 통과시켜야 할 수 있으며, 시간이 늘어지면서 디폴트 예상일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일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싶다면 시간은 상원이 갖지 못한 사치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합의에 이르고 몇 가지가 해결되면 오늘 투표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고 별도 표결하는 대신 1∼2일께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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