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서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통과

美상원 외교위서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통과
정부에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전략 수립 요구법도 가결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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