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노동·경영계 신경전 전망…이번주 표결은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를 기록했으며,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업(3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을 허용하면 '낙인효과'를 유발해 노동시장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고 우려한다.
차등 적용받는 업종에서 임금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구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면 단속을 통해 줄여야 할 것이지 최저임금 자체를 낮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복귀한 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LO 총회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