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우크라, 회원국 가입 위한 개혁에 진전"

EU집행위 "우크라, 회원국 가입 위한 개혁에 진전"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가입을 위한 개혁에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개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올리버 바헬리 EU 주변국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7개 회원국 유럽관계장관을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우크라이나는 제 궤도에 올랐다"면서 "침공받고 있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 가입을 위한 7단계중 사법개혁과 EU 표준에 맞는 미디어법안 제정 등 2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개혁, 부패와 돈세탁 척결을 위한 조처,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영향력 제한, 소수자 대우 등과 관련한 추가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집행위가 오는 10월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적정성 보고서에서 더욱 광범위한 요소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한창 일하는 중"이라며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제시카 로스월 스웨덴 EU관계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개혁노력은 특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상적"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근원적인 진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는 이런 평가는 놀라운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TV에 정부는 10월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몰도바는 EU가 제시한 회원국 가입을 위한 9단계 중 3단계를, 조지아는 12단계 중 3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서부터 후보국 지위 부여까지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EU 표준에 맞게 기후변화부터 노동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폴란드와 발트3국은 우크라이나의 빠른 가입을 지지하고,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보다는 냉랭한 모습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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