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중립 로드맵 핵심 '자연복원법' 폐기되나…유럽의회 제동

EU 기후중립 로드맵 핵심 '자연복원법' 폐기되나…유럽의회 제동
의회 환경위 문턱 못 넘어…'집행위원장 소속' 유럽국민당이 무산 주도
농지→초지 강제전환 등 생태계 복원 골자…반대파 "식량생산 감소 등 우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기후중립 달성 로드맵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자연복원법'이 입법 과정에서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집행위가 발의한 자연복원법 추진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44표, 반대 44표를 받아 부결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의회 담당 위원회 문턱을 넘으려면 과반을 획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위는 내달 본회의에서 '자연복원법 추진 반대'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 초안이 제정되려면 먼저 의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각각의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
이후 각자 채택한 입장을 바탕으로 의회·이사회·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 내용을 확정한다.
이날 의회 환경위 투표는 의회 본회의 입장 채택에 앞선 중요한 절차다.
물론 본회의 표결에서 환경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집행위 초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큰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집행위가 제안한 자연복원법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내 농지의 10%를 2030년까지 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처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집행위가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청사진인 '그린딜 계획'의 핵심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행위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농업계는 물론 EU 내부에서도 법안 시행 시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잇달아 표명했다.
이날 의회 환경위에서 부결을 주도한 유럽국민당(EPP)의 맨프레드 베버 대표도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자연복원법이 "식량 가격 인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고 농민들의 생계와 전쟁 중 글로벌 식량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PP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친정인 독일 기독민주당을 비롯해 프랑스 공화당 등이 주축이 된 유럽의회 내 최대 정치그룹이다.
일각에서는 EPP가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유럽의회 선거를 의식해 법안 부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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