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해 빠르게…국토부·LH, 소규모 정비사업 합동공모

절차 간소화해 빠르게…국토부·LH, 소규모 정비사업 합동공모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우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 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지로 확대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임대주택을 20%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공공 참여 시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이달 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율 50% 이상의 동의서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LH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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