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후폭풍…예산당국 "내년 예산 다시 내라"

재정전략회의 후폭풍…예산당국 "내년 예산 다시 내라"
기재부, 부처 기조실장회의 소집…3일 기한 예산 재요구 요청
내년 사업 원점 재검토…국가기능·약자보호 중심 구조조정
문제 지적받은 국고보조금 내년부터 삭감·폐지 피바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예산당국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예산을 국가 기본기능과 약자보호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 산하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초자료 삼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올해 5월 31일까지 기제출한 각 부처 예산안을 재구조화해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말 그대로 내년 예산안 등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회의체인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윤곽도 바뀐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전례없는 강도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부처 기조실장 회의에서 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구조화하라는 지침이다.

기재부는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로 지적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는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지적받은 사업을 삭감·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와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자금 지원 방식도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의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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