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향납세 3년만에 2배로…"890여만명, 8조7천억원 기부"

日고향납세 3년만에 2배로…"890여만명, 8조7천억원 기부"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일본은 2008년 도입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국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액이 3년 연속 증가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부액은 3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 총무성이 1일 발표한 '2022년 고향납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납세를 통한 기부액은 9천654억엔(약 8조6천696억원)으로 전년보다 16.3%나 증가했다.


이로써 2019년 4천875억엔 이후 3년 연속 증가,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본의 고향 납세는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대신 주민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소득이나 가족수 등에 따른 세금 공제 상한 기준은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기부한 돈은 세금에서 전액 공제받으면서 지자체로부터 와규(和牛), 가리비 등 특산물까지 답례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어 일본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지자체들의 유치경쟁 과열로 답례품이 고가화되면서 부작용도 커지자 답례품을 기부액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9년에는 주춤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납세자들 사이에서 절세와 공짜 특산품으로 상징되는 '1석2조'의 혜택이 주목받으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지난해 고향납세를 이용해 주민세 공제 대상이 된 일본인은 891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44만8천명(19.4%)이나 증가했다.
고향납세는 인기가 큰 만큼 일본에서도 논란이 작지 않다.
지자체의 유치경쟁으로 답례품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제 지역 활성화에 사용된 기부액은 전체 금액의 50%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하라 다카하루 와세다대 교수는 "고향납세는 지방세를 거주지에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에 위배된다"며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한국도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목적으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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