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R&D예산 前정권서 10조 늘어…재검토는 비효율의 효율화"
"전 정권서 연평균 30% 이상 늘어난 사업도…"R&D 기획·선정·집행 다 살펴야"
"출연硏 예산중 경상·운영비 큰 문제없어…연구팀다운 연구팀 만들길"
'재정집행점검추진단' 연내 출범…"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논의 적극 수용"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성미 조승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그동안 연구 개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효율화하고 R&D다운 R&D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관행화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는 이를 감시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국내 최고 수준 연구, 국제협력, 청년 과학인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연구다운 연구"라며 예산 재조정 기조의 방점도 여기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R&D 카르텔에 대해 "과학기술계를 두고 카르텔이라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R&D 지원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정말 R&D다운 R&D를 하는 쪽에는 예산도 더 많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R&D 비효율의 예로는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짧은 기간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뿌려주기식 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통상 한 정권 5년 동안 (R&D 예산이) 평균 3.5조에서 4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난 정권에서 약 10조 원이 늘어났다"며 "연평균 30% 이상씩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뿌려주는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늘어나도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다"며 "이런 낭비성 예산을 효율화해 건전한 재정에서 R&D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R&D 사업 제도와 관련, 기획부터 선정, 집행 등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특정한 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주인 있는 과제'를 만드는 사례를 없애겠다며 자신도 대학교수 시절 불공정·불투명한 과제 기획과 특정 그룹, 이해단체에서 과제를 가져가려는 의도에 대항해 싸웠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R&D 사업 기획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등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부실 과제 가능성을 매년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그런 메시지를 줘야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도 연내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며, 매년 추진단을 운영해 과제 관리와 사업 개편에 나서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요 사업 예산을 20~30% 삭감하는 안을 통보받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출연연 예산 가운데 경상비나 운영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쪽에서는 출연연 간 문턱을 낮추거나 연구팀다운 연구팀을 만들어 예산을 공개적으로 경쟁해 가져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수용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에서 주어진 기본 방향에 따른 하위법령, 조직, 인력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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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서 연평균 30% 이상 늘어난 사업도…"R&D 기획·선정·집행 다 살펴야"
"출연硏 예산중 경상·운영비 큰 문제없어…연구팀다운 연구팀 만들길"
'재정집행점검추진단' 연내 출범…"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논의 적극 수용"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성미 조승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그동안 연구 개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효율화하고 R&D다운 R&D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관행화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는 이를 감시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국내 최고 수준 연구, 국제협력, 청년 과학인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연구다운 연구"라며 예산 재조정 기조의 방점도 여기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R&D 카르텔에 대해 "과학기술계를 두고 카르텔이라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R&D 지원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정말 R&D다운 R&D를 하는 쪽에는 예산도 더 많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R&D 비효율의 예로는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짧은 기간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뿌려주기식 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통상 한 정권 5년 동안 (R&D 예산이) 평균 3.5조에서 4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난 정권에서 약 10조 원이 늘어났다"며 "연평균 30% 이상씩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뿌려주는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늘어나도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다"며 "이런 낭비성 예산을 효율화해 건전한 재정에서 R&D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R&D 사업 제도와 관련, 기획부터 선정, 집행 등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특정한 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주인 있는 과제'를 만드는 사례를 없애겠다며 자신도 대학교수 시절 불공정·불투명한 과제 기획과 특정 그룹, 이해단체에서 과제를 가져가려는 의도에 대항해 싸웠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R&D 사업 기획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등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부실 과제 가능성을 매년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그런 메시지를 줘야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도 연내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며, 매년 추진단을 운영해 과제 관리와 사업 개편에 나서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요 사업 예산을 20~30% 삭감하는 안을 통보받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출연연 예산 가운데 경상비나 운영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쪽에서는 출연연 간 문턱을 낮추거나 연구팀다운 연구팀을 만들어 예산을 공개적으로 경쟁해 가져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수용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에서 주어진 기본 방향에 따른 하위법령, 조직, 인력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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