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노후화율 2030년 8%로…현대화 펀드에 민간금융 6천억
해수부, 연안교통 육성 대책…"시장 주도로 체질 개선"
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이용객 2천만명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7%에 달한 여객선 노후화율을 2030년까지 8%로 낮춘다. 또 1천400만명 수준의 연안교통 이용객을 2천만명으로 끌어올린다.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여객선 현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관련 펀드에 민간금융을 최대 6천억원 조달하고,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안교통정책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 측면에 집중됐으나, 이번 대책은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유인책이 부족해 민간금융의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다.
해수부는 일단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정부 출자 규모를 확대해 민간금융 조달 규모를 지난해 965억원 수준에서 2030년 6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선박 건조까지 이뤄지면 여객선 노후화율은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에 선사가 참여할 경우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민간금융보증지원 외에 매칭펀드를 신설해 민간금융 보증과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선사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여객선을 만들 때 민간 대출을 끌어오기 어렵다"며 "해진공과 산업은행이 대출보증을 해주지만, 잘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진공이 후순위 투자로 들어가 직접 투자를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리스크를 없애주는 방식의 지원으로 여객선 현대화에 선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소의 지급보증(RG) 요구조건을 완화하는 핀셋 지원도 펼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박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만큼 위탁기관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만일 민간 사업자가 국가 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선박 건조를 보증하고 결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펀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다.
연안교통 시장 자율성을 위해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여객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실증이 완료된 친환경선박을 국가보조항로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 여객부두를 개발하고 여객선 환승할인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섬 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강화해 뱃길을 새로이 연결하는 등 소외된 섬이 없게 든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에 달하는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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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교통 육성 대책…"시장 주도로 체질 개선"
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이용객 2천만명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7%에 달한 여객선 노후화율을 2030년까지 8%로 낮춘다. 또 1천400만명 수준의 연안교통 이용객을 2천만명으로 끌어올린다.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여객선 현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관련 펀드에 민간금융을 최대 6천억원 조달하고,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안교통정책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 측면에 집중됐으나, 이번 대책은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유인책이 부족해 민간금융의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다.
해수부는 일단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정부 출자 규모를 확대해 민간금융 조달 규모를 지난해 965억원 수준에서 2030년 6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선박 건조까지 이뤄지면 여객선 노후화율은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에 선사가 참여할 경우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민간금융보증지원 외에 매칭펀드를 신설해 민간금융 보증과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선사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여객선을 만들 때 민간 대출을 끌어오기 어렵다"며 "해진공과 산업은행이 대출보증을 해주지만, 잘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진공이 후순위 투자로 들어가 직접 투자를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리스크를 없애주는 방식의 지원으로 여객선 현대화에 선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소의 지급보증(RG) 요구조건을 완화하는 핀셋 지원도 펼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박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만큼 위탁기관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만일 민간 사업자가 국가 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선박 건조를 보증하고 결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펀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다.
연안교통 시장 자율성을 위해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여객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실증이 완료된 친환경선박을 국가보조항로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 여객부두를 개발하고 여객선 환승할인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섬 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강화해 뱃길을 새로이 연결하는 등 소외된 섬이 없게 든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에 달하는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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