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업'

입력 2023-08-20 05:31  

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업'
금감원, 금융권 익스포저 긴급 점검…"극히 미미, 영향 제한적"
정부, 내달초 유커 대책 발표…내수활성화·여행수지 개선 효과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임수정 기자 =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국경제 상황반' 설치…비상경제대응TF 등도 연쇄가동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급 소통 채널에서도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측 판단이다.
다른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정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라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유커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유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 금감원, 일일점검 나서…"국내 익스포저 미미한 수준"
금융감독원도 지난 1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익스포저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지 등을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진 비구이위안과 관련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익스포저란 국내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 현지 발행 유가증권 보유액 등을 뜻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체크한 바로는 극히 미미하다"며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익스포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등 사태 파장이 커질 경우 국내에도 간접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1,340원대까지 오르며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사태 파장을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를 격상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장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단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악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시장점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상황에 맞는 대응 조치를 낼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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