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IAEA 보고서에 탄력받아 '급가속'
기시다 총리, 한미일 정상회의 뒤 미리 일정 생각한 듯 속전속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4일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였다.
◇ IAEA 보고서 전후로 속도 낸 방류 준비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방류 개시는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 사이"라며 방류 강행을 일찍부터 예고했다.
이어 IAEA 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방류 설비 준비를 서둘러 마친 뒤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보고서가 나오기 두 달 전에 오염수를 흘려보낼 해저 터널 굴착공사를 마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6월 27일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완료하자마자 같은 달 28∼30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비 점검을 받았다.
설비 점검에 대한 일종의 합격증인 '종료증'은 IAEA 포괄 보고서 발표 사흘 뒤인 7일 교부됐다.
IAEA는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만 IAEA 보고서는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책임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인상도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갖고 해양 방류의 국제 인증서를 받은 듯이 활용했다.
그 직후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열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일본 정부는 대내외에 해양 방류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 근거 자료로 IAEA 보고서를 적극 활용했다.
IAEA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보고서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의심스러운 눈길로 IAEA의 보고서를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IAEA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라며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대한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순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벌이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가 IAEA에 거액의 분담금 등을 내왔다면서 IAEA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한미일 정상회의 끝낸 기시다, 속전속결로 방류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날 방류 결정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속도를 내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낸 뒤 귀국 전 현지시간 18일(일본시간 19일) 해양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결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어 귀국 하루 뒤인 20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21일에는 어민단체 대표를 면담하는 등 미리 생각해놓은 듯한 일정을 빠르게 밟았다.
그리고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개시 일정을 24일로 결정했다.
미리부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를 생각해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기자회견 뒤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견해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해 해양 방류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개시일을 정한 각료회의 뒤에도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는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본 정부가 당시 양자회담 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이해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한미 정상회담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 도중 질문을 받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한다"며 "다만 IAEA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여름내 강행을 예고한 일본 정부가 9월로 방류 개시 시점을 넘기지 않고 8월 하순으로 밀어붙인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어업 환경도 꼽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월 초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이달 중 방류를 개시,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표해 안전성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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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한미일 정상회의 뒤 미리 일정 생각한 듯 속전속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4일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였다.
◇ IAEA 보고서 전후로 속도 낸 방류 준비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방류 개시는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 사이"라며 방류 강행을 일찍부터 예고했다.
이어 IAEA 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방류 설비 준비를 서둘러 마친 뒤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보고서가 나오기 두 달 전에 오염수를 흘려보낼 해저 터널 굴착공사를 마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6월 27일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완료하자마자 같은 달 28∼30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비 점검을 받았다.
설비 점검에 대한 일종의 합격증인 '종료증'은 IAEA 포괄 보고서 발표 사흘 뒤인 7일 교부됐다.
IAEA는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만 IAEA 보고서는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책임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인상도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갖고 해양 방류의 국제 인증서를 받은 듯이 활용했다.
그 직후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열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일본 정부는 대내외에 해양 방류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 근거 자료로 IAEA 보고서를 적극 활용했다.
IAEA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보고서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의심스러운 눈길로 IAEA의 보고서를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IAEA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라며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대한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순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벌이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가 IAEA에 거액의 분담금 등을 내왔다면서 IAEA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한미일 정상회의 끝낸 기시다, 속전속결로 방류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날 방류 결정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속도를 내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낸 뒤 귀국 전 현지시간 18일(일본시간 19일) 해양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결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어 귀국 하루 뒤인 20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21일에는 어민단체 대표를 면담하는 등 미리 생각해놓은 듯한 일정을 빠르게 밟았다.
그리고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개시 일정을 24일로 결정했다.
미리부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를 생각해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기자회견 뒤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견해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해 해양 방류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개시일을 정한 각료회의 뒤에도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는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본 정부가 당시 양자회담 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이해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한미 정상회담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 도중 질문을 받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한다"며 "다만 IAEA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여름내 강행을 예고한 일본 정부가 9월로 방류 개시 시점을 넘기지 않고 8월 하순으로 밀어붙인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어업 환경도 꼽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월 초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이달 중 방류를 개시,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표해 안전성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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