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中지방정부, 빈 금고 채우려 벌금 마구잡이 확대"

"'재정난' 中지방정부, 빈 금고 채우려 벌금 마구잡이 확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지방정부들이 현지 경찰의 단속 강화로 벌금 수입을 마구 늘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 한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비용 부담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토지 판매 수익 급감으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열악해진 지방정부의 부당한 '금고 채우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1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선 지방 정부의 국고를 채우기 위한 경찰의 교통 법규 위반, 안전 규정 위반, 경범죄 단속은 물론 행정기관의 강화된 단속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허난성 당국은 중량 제한을 초과한 트럭 운전사에게 2년 동안 58차례에 걸쳐 3만8천 달러(약 5천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WSJ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벌금·각종 수수료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던 허베이성 바저우시를 최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관할 구역을 넘어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진 재정 확충에 혈안이 돼 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비중이 40%에 달하는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갈수록 지방 재정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일선 도시는 22% 줄었지만, 중소 도시인 3·4선 도시들의 감소율은 30%에 달한다. 수년간 부동산 위기가 지속돼온 탓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그동안 돈을 끌어다 써온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 확충이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오르면서 주민 14만3천명의 후난성 구장현 정부는 부서 통폐합과 직원 수 감축 등 공무원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범법행위 단속을 통한 범칙금과 벌금이 지방정부의 큰 수입원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고 WSJ은 전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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