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공정위원장 "민생분야 불공정조사 연내 마무리"
"원칙 따라 필요 최소한 조사…특정목적 갖고 안 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다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를 모두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통신 담합,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등 전방위로 확대한 조사의 결과물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이다. 사교육 거짓·과장 광고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사가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의 판매 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은행·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해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통신 3사 및 은행 건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자 전격적으로 해당 업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 제보내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엄격히 검토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차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사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일부 조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게 아닌지 범위나 강도에 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방해로 기소한 상태이고 그 안에 사업자 단체성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조사 방해 판결을 지켜보고 본안에 대한 조사 여부를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쿠팡),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네이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카카오모빌리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카카오모빌리티 등),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야놀자) 등을 연내 조사 마무리 대상으로 꼽았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칙 따라 필요 최소한 조사…특정목적 갖고 안 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다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를 모두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통신 담합,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등 전방위로 확대한 조사의 결과물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이다. 사교육 거짓·과장 광고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사가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의 판매 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은행·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해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통신 3사 및 은행 건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자 전격적으로 해당 업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 제보내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엄격히 검토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차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사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일부 조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게 아닌지 범위나 강도에 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방해로 기소한 상태이고 그 안에 사업자 단체성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조사 방해 판결을 지켜보고 본안에 대한 조사 여부를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쿠팡),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네이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카카오모빌리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카카오모빌리티 등),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야놀자) 등을 연내 조사 마무리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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