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0년새 배로 늘어난 1인당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연합시론] 10년새 배로 늘어난 1인당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천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말 국가채무 1천128조원을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 5천156만명으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과 비교해 1천218만원(125.4%) 늘었다. 10년간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2013년 48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2020년에 123조 4천억원(17.1%), 2021년 124조 1천억원(14.7%) 등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는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196조원에서 2027년에는 1천41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인구는 2013년 5천43만명에서 2020년 5천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양상으로 인구는 2024년 5천150만명에서 2027년 5천135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이런 추이라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천189만원에서 2027년에 2천761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1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올해 2천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작금의 국가채무 증가세와 인구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채무 부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진다.

국가채무 증가세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커지면서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었고 이에 따라 부채가 계속 증가해 왔다. 올해 들어선 국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유례를 찾기 힘든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대두해 있다.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정의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정부 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최적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때다. 국회도 더는 미루지 말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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