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문제로 소송 벌인 日정부·오키나와현, 유엔서도 충돌

미군기지 문제로 소송 벌인 日정부·오키나와현, 유엔서도 충돌
오키나와 지사 "새 비행장 건설 강행 반대" vs 日정부 "이전 착실히 진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주일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법정 싸움을 했던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이 국제회의 무대에서도 상이한 주장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민 투표에서 오키나와의 민의를 보였지만, 정부는 귀중한 해역을 매립해 새로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마키 지사는 "일본 전체 면적의 0.6%인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기지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며 "군사력 증강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긴장감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기에 평화를 희구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기지가 집중되고, 평화가 위협받으며,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가하는 것이 저지된 오키나와 상황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주제네바 국제기구 정부 대표부 소속 시오타 다카히로 공사참사관은 같은 회의에서 "오키나와 미군 주둔은 지정학적 이유와 일본 안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차별적 의도에 따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현민 투표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일 간에 합의된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전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후텐마 비행장의 완전 반환을 최대한 빨리 실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섬 남부 도시 지역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전 방침을 정했고, 오키나와섬 중부 헤노코 해안지대를 새로운 장소로 낙점해 매립 작업을 추진해 왔다.
후텐마 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 해병대 항공 전력이 주둔하는 곳으로,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 기지이기도 하다.
오키나와현은 2020년 헤노코 매립지에서 연약 지반을 발견한 방위성이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불승인하기로 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승인을 요구하며 '시정 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지난 4일 일본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해 오키나와현이 설계 변경 승인 의무를 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다마키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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