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낵, 내연차 판매중단 연기 등 환경정책 대폭 축소할 듯
BBC "기후변화 관련 규제 약화·배제 방안 조만간 발표"
노동당과 보수당 일각 반발 "총체적 난국"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연기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 축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 수낵 총리가 금주중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각종 정책을 후퇴시키는 계획을 밝힐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BBC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번 연설에는 우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목표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 때인 202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0년에는 금지한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의 반대 등 진통 끝에 겨우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계속된 저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석유·가스 보일러 설치를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을 같은 해까지 20%는 남기는 방향으로 상당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그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건물주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나, 이런 규제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구마다 6가지 재활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용 쓰레기통 1개 등 7개의 쓰레기통을 갖추게 하는 분리수거·재활용 계획도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항공기 운항 관련 새로운 세금 부과, 식료품 관련 정부 정책 변경, 카풀 확대 유도 조치 등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BBC의 보도에 수낵 총리는 이례적으로 심야에 성명을 발표, "이주 중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장기적 결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아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과 상충관계에 대해 정직히 밝히지 않았다"며 "현실주의는 (탄소중립이라는) 우리의 포부를 버리거나 우리의 책무를 포기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이런 정책 변경을 밀어붙일 경우 보수당의 기존 기후변화 정책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BBC는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수낵 총리가 기후변화 정책을 축소함으로써 노동당과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고 유동층 표심을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당 대변인은 "이건 완전히 코미디"라며 "보수당 정부는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휘청거리는 총체적 난국 상태"라고 비난했다.
크리스 스키드모어 보수당 하원의원도 "기후변화 정책을 약화하는 것은 영국 내 일자리와 국내 투자, 미래의 경제성장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지난 6월 수낵 총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사임한 잭 골드스미스 전 에너지·기후·환경부 장관은 수낵 총리가 환경 문제에서 영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데이비드 존스 보수당 하원의원은 "내연기관차 2030년 판매 중단 압박은 영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기후변화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BC "기후변화 관련 규제 약화·배제 방안 조만간 발표"
노동당과 보수당 일각 반발 "총체적 난국"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연기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 축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 수낵 총리가 금주중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각종 정책을 후퇴시키는 계획을 밝힐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BBC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번 연설에는 우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목표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 때인 202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0년에는 금지한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의 반대 등 진통 끝에 겨우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계속된 저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석유·가스 보일러 설치를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을 같은 해까지 20%는 남기는 방향으로 상당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그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건물주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나, 이런 규제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구마다 6가지 재활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용 쓰레기통 1개 등 7개의 쓰레기통을 갖추게 하는 분리수거·재활용 계획도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항공기 운항 관련 새로운 세금 부과, 식료품 관련 정부 정책 변경, 카풀 확대 유도 조치 등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BBC의 보도에 수낵 총리는 이례적으로 심야에 성명을 발표, "이주 중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장기적 결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아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과 상충관계에 대해 정직히 밝히지 않았다"며 "현실주의는 (탄소중립이라는) 우리의 포부를 버리거나 우리의 책무를 포기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이런 정책 변경을 밀어붙일 경우 보수당의 기존 기후변화 정책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BBC는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수낵 총리가 기후변화 정책을 축소함으로써 노동당과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고 유동층 표심을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당 대변인은 "이건 완전히 코미디"라며 "보수당 정부는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휘청거리는 총체적 난국 상태"라고 비난했다.
크리스 스키드모어 보수당 하원의원도 "기후변화 정책을 약화하는 것은 영국 내 일자리와 국내 투자, 미래의 경제성장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지난 6월 수낵 총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사임한 잭 골드스미스 전 에너지·기후·환경부 장관은 수낵 총리가 환경 문제에서 영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데이비드 존스 보수당 하원의원은 "내연기관차 2030년 판매 중단 압박은 영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기후변화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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