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내년말 일반인도 참여(종합)

한은·정부, 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내년말 일반인도 참여(종합)
한은은 기관용 CBDC, 은행은 '예금토큰' 발행
예금토큰, 지원금 사용처 제한·계약불이행 예방 등에 활용
"BIS, 기획단계부터 공조…IT 수준·지급결제 다양성 등에 한국 선택"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특히 내년 말께는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도 실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고,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은 설명에 따르면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내년 4분기께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이런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며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한 데 큰 의미를 뒀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8위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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