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혼란에 바이든의 32조원 우크라 추가 지원도 난관
공화당 부정적 기류 확산…하원의장 출마자도 반대 입장 밝혀
바이든, 연설로 지원 호소할듯…의회 우회? 공화에 국경정책 양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하원의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으로 하원 기능이 당분간 사실상 정지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40억달러(약 3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불확실해졌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일단 11월 17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자체 재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4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더 지원할 권한이 있지만, 재고를 충당할 예산이 16억달러에 불과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원에 긍정적이지만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하원이 새 의장을 선출하고 재정비를 마친 뒤에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날 하원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국경(불법이민) 및 범죄 문제를 다루는 게 우선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또 다른 출마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우호적이긴 하지만 당내 여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매카시 전 하원의장을 끌어내린 소수 공화당 강경파뿐 아니라 더 많은 공화당 의원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하원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지원용 국방 예산 3억달러를 별도 법안으로 상정해 찬성 311표 대 반대 117표로 처리했는데 조던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1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아직 의회가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내부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걱정이 된다"며 "그러나 나는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중대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전쟁 초기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건 유럽연합(EU)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전날 EU와 G7(선진 7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전날 오후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사태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연설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대통령도 그 점을 매우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을 거듭 호소하며 의회에 예산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지지 여론이 정당별로 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공개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응답자의 77%가 추가 지원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응답자 중에는 50%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이민 정책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경 보안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해온 난민 신청 제한을 반대해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경 문제에서 공화당에 양보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보안에 기록적인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고, 4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공화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의회 승인을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다음 지원 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등 자신의 결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뒤따르기도 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화당 부정적 기류 확산…하원의장 출마자도 반대 입장 밝혀
바이든, 연설로 지원 호소할듯…의회 우회? 공화에 국경정책 양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하원의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으로 하원 기능이 당분간 사실상 정지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40억달러(약 3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불확실해졌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일단 11월 17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자체 재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4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더 지원할 권한이 있지만, 재고를 충당할 예산이 16억달러에 불과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원에 긍정적이지만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하원이 새 의장을 선출하고 재정비를 마친 뒤에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날 하원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국경(불법이민) 및 범죄 문제를 다루는 게 우선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또 다른 출마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우호적이긴 하지만 당내 여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매카시 전 하원의장을 끌어내린 소수 공화당 강경파뿐 아니라 더 많은 공화당 의원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하원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지원용 국방 예산 3억달러를 별도 법안으로 상정해 찬성 311표 대 반대 117표로 처리했는데 조던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1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아직 의회가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내부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걱정이 된다"며 "그러나 나는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중대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전쟁 초기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건 유럽연합(EU)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전날 EU와 G7(선진 7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전날 오후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사태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연설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대통령도 그 점을 매우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을 거듭 호소하며 의회에 예산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지지 여론이 정당별로 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공개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응답자의 77%가 추가 지원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응답자 중에는 50%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이민 정책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경 보안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해온 난민 신청 제한을 반대해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경 문제에서 공화당에 양보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보안에 기록적인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고, 4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공화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의회 승인을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다음 지원 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등 자신의 결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뒤따르기도 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