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통상라운드테이블…"EU 탄소국경세 선제 대응 필요"

2차 신통상라운드테이블…"EU 탄소국경세 선제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글로벌 기후·에너지 환경 변화와 관련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행 법안 주요 쟁점과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글로벌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중심으로 분류돼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에서 정책 수단을 적극 발굴·개발하고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김윤승 변호사는 "한국 자체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 기업의 경우 EU ETS와의 차이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위협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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