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양보다 질'…中 "생산력으로 연결돼야" 정책과제로 설정

특허는 '양보다 질'…中 "생산력으로 연결돼야" 정책과제로 설정
미국보다 많은 특허 건수…GDP 기여도·고용 유발률은 절반 수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봉쇄 시도 속에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중국이 특허의 '양'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고용 증대 등 경제효과를 내는 질적 발전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리창 총리의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허 전환과 운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년)' 등의 문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중국 국무원은 "특허의 전환과 이용을 촉진하고 특허 가치를 충분히 발굴해 특허집약형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은 양질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의 성과·질 향상과 정책적 장려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 노력해야 하고, 현실의 수요에서 과학 연구의 문제를 뽑아내 공략해야 한다"며 "특허 성과의 전환과 운용에 유리한 제도와 장려 정책을 완비하고, 시장에서의 서비스 개선과 양호한 생태계 육성으로 혁신 결과가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미국의 두 배 이상인 159만건의 특허를 출원해 '양' 면에선 미국을 압도했다.
그러나 독창적 혁신이나 경제 성과가 드러나는 '질' 면에선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21년 중국의 특허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14조3천억위안(약 2천6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4% 수준이었고, 특허집약형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라고 집계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관계자는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경우 특허 건수는 중국보다 적지만 특허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24%, 고용의 13%로 중국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U에서도 특허집약형 산업은 GDP의 17.4%, 고용의 11%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보다 비중이 컸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특허집약형 산업의 GDP 기여도를 1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저소득 인구 동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층 분류를 통해 사회적 구조 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의견'과 '노인 식사 보조 서비스의 적극 발전 행동 방안'도 각각 의결했다.
국무원은 "저소득 인구의 동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회 구조를 제때 해 민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재난 등 어려움에 빠진 집단에 대해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적시에 충분한 각종 지원금을 분배해 안전한 겨울나기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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