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한마디에 R&D 난장판"…與 "누적된 비효율 지적"
과기정통부 국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놓고 거센 공방
(서울·세종=연합뉴스) 강건택 나확진 조승한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폭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25조 9천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5조1천억원(16.6%) 삭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누적된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 질의 시간 대부분을 R&D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며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줄이나"라고 물었다.
민 의원은 현재 예산안이 나오기 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심한 질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으며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는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분들의 얘기를 잘 들었다. 여러 의견을 잘 경청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조사 대상자의 97.6%가 R&D 예산삭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연구 현장에 카르텔이 존재하느냐는 설문에는 74.7%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과제 성격상 단독으로 공모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는데, 특정 과제에 복수 기관이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해 극지연구소가 단독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92.9% 삭감됐다"며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기후 문제를 겪는데 카르텔이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 연구 현장은 빙하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R&D 예산이 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효율에 대한 지적도 커졌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R&D 예산이 지금 제대로 성과 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2년간 편성한 정부 R&D 예산 평균이 28조5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24조3천억원보다 많다"며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거나 공안몰이를 한다는 식의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과방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예산 증액 등 조정 여지를 시사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작년과 재작년 과기부 국감 자료를 보면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퍼주기 R&D는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김 의원의 주장에 동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셀트리온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정부 공급이 중단돼 사실상 폐기됐다"며 "R&D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 기준 없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성과 없이 보여주기 쇼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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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놓고 거센 공방
(서울·세종=연합뉴스) 강건택 나확진 조승한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폭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25조 9천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5조1천억원(16.6%) 삭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누적된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 질의 시간 대부분을 R&D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며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줄이나"라고 물었다.
민 의원은 현재 예산안이 나오기 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심한 질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으며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는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분들의 얘기를 잘 들었다. 여러 의견을 잘 경청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조사 대상자의 97.6%가 R&D 예산삭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연구 현장에 카르텔이 존재하느냐는 설문에는 74.7%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과제 성격상 단독으로 공모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는데, 특정 과제에 복수 기관이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해 극지연구소가 단독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92.9% 삭감됐다"며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기후 문제를 겪는데 카르텔이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 연구 현장은 빙하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R&D 예산이 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효율에 대한 지적도 커졌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R&D 예산이 지금 제대로 성과 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2년간 편성한 정부 R&D 예산 평균이 28조5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24조3천억원보다 많다"며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거나 공안몰이를 한다는 식의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과방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예산 증액 등 조정 여지를 시사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작년과 재작년 과기부 국감 자료를 보면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퍼주기 R&D는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김 의원의 주장에 동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셀트리온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정부 공급이 중단돼 사실상 폐기됐다"며 "R&D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 기준 없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성과 없이 보여주기 쇼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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