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로 민간투자 촉진해야"

한경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로 민간투자 촉진해야"
"대기업 총자산대비 투자 6%…중견·중소기업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 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대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가 중견·중소기업보다 높게 나왔다.
보고서는 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총자산 대비 투자가 대기업은 0.068%포인트, 중견기업은 0.036%포인트, 중소기업은 0.0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투자 효과가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황상현 교수는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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