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불붙은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연내 논의 여지

국감 기간 불붙은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연내 논의 여지
폐지 청원 1년째 계류 중…'조속히 심사' 재청원도 정족수 넘겨
이상헌 문체위원장 "국감·예산심의 뒤 심사 이뤄지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청원이 올해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올라온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지난해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의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7일 만에 위원회 회부 조건을 달성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며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청원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게이머들은 같은 해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1년째 국회 문체위에 계류된 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위는 국민동의 청원 심사 마감 기한인 150일을 넘기자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만료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정치권과 게임계 안팎에서는 22대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게임위 전산망 구축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주도하는 등 심의제도 개혁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문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연내 논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청원 소위가 열리도록 해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관련 청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 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한다.
또 공공기관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독일, 호주 등도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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