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계획 대비 6.8% 불과"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계획 대비 6.8% 불과"
"청년주택 공급도 437가구 그쳐…LH, 사업 면밀히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올해 8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호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천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천호, 임대는 7천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천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공공주택(건설형) 공급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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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획 │실적│비고│
│ ├───────┬───────┤││
│ │ 연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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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8만8천호 │ 1만9천호 │ 5천995호 │9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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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6만호 │ 1만2천호 │ 3천2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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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 2만8천호 │7천호 │ 2천7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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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허영 의원실(LH 제출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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