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25%, 난방비 지원 못받아"

김용민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25%, 난방비 지원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올해 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02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50만가구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만가구에 가스비, 지역난방 요금,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등과 관련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총 59만2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총 152만가구로 추산돼 50만가구는 현재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92만가구, 지역난방공사 3만가구, 집단에너지협회 7천가구, 등유 바우처 3천가구, 연탄 쿠폰 1만8천가구, 등유·LPG 21만가구 등 118만8천가구에 더해 에너지바우처만 지원받은 33만2천가구를 합하면 152만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등은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가구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나머지 지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에너지원별로 지원 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지원 대상자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실태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을 공기업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으로 좀 더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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