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1.4% 성장전망 궤도에 있다…1.3~1.5% 진폭"(종합)
기재위 종합감사 답변…野 '1% 성장 폭망론'엔 "경제흐름상 불가능한 전망"
"R&D 이름 하의 거품, 정비"…"법인세는 내년 세수 하방요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 정부가 연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며 "이스라엘 사태도 있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는 범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분기 대비 0.6%(속보치) 늘어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선 "시장에서는 약간의 보수적·비관적인 이야기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로 봤는데 실적치는 0.6%로 나온 것"이라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근거로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 폭망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1.0%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출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 특히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수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듯한 양상"이라며 "10월 들어 현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지출의 기여도와 관련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지적에는 "1~3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정부부문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언급에 "국제기구 전문가에게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냐고 물으니,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가부도 위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정비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 작업 과정에서 국회·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일부를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관련 질의엔 "정부가 R&D를 경시한다는 게 절대 아니다. 어느 정부보다 소홀하지 않다"며 "다만 R&D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보니 비효율 낭비도 많기에 추스려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라는 이름하에 모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게 다 용서될 수는 없고, 거품을 제거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정비하고 나서 필요한 건 내년, 그 이후에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대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 논란과 관련해선 "세수 전망에 관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는 내년 세수 전망 관련 하방 요인이고 임금·근로소득세·부가세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 실무자를 인사 조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인사 조처가 합당한가, (인사 조처를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며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분발해서 해외 국제기구 자문까지 구해 개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덜 들어오지만 민생·경제 현장 지출은 예정대로 하면서 적자 규모가 작년 전망보다 더 커지는 것"이라며 "결산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확장재정을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커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경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외국에서도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다녀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당자도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겪고 있고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추계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의 세수오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비의료인 타투(문신) 서비스 합법화와 관련해선 "이견을 조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아직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해관계 집단 간 이견이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주시면 정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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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이름 하의 거품, 정비"…"법인세는 내년 세수 하방요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 정부가 연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며 "이스라엘 사태도 있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는 범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분기 대비 0.6%(속보치) 늘어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선 "시장에서는 약간의 보수적·비관적인 이야기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로 봤는데 실적치는 0.6%로 나온 것"이라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근거로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 폭망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1.0%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출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 특히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수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듯한 양상"이라며 "10월 들어 현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지출의 기여도와 관련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지적에는 "1~3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정부부문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언급에 "국제기구 전문가에게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냐고 물으니,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가부도 위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정비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 작업 과정에서 국회·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일부를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관련 질의엔 "정부가 R&D를 경시한다는 게 절대 아니다. 어느 정부보다 소홀하지 않다"며 "다만 R&D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보니 비효율 낭비도 많기에 추스려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라는 이름하에 모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게 다 용서될 수는 없고, 거품을 제거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정비하고 나서 필요한 건 내년, 그 이후에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대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 논란과 관련해선 "세수 전망에 관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는 내년 세수 전망 관련 하방 요인이고 임금·근로소득세·부가세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 실무자를 인사 조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인사 조처가 합당한가, (인사 조처를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며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분발해서 해외 국제기구 자문까지 구해 개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덜 들어오지만 민생·경제 현장 지출은 예정대로 하면서 적자 규모가 작년 전망보다 더 커지는 것"이라며 "결산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확장재정을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커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경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외국에서도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다녀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당자도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겪고 있고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추계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의 세수오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비의료인 타투(문신) 서비스 합법화와 관련해선 "이견을 조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아직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해관계 집단 간 이견이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주시면 정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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