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공' 검단아파트, 광주 붕괴아파트만큼 보상?…주민 '반발'
3년 실거주 의무 아파트…입주 6개월 앞두고 재시공 결정
GS건설, 주거지원비 높이고 대출이자 지원 검토…대위변제 여부 관건
LH-GS건설 '배임 소지' 앞세워 책임 공방 지속할듯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붕괴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준하는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잡고 협의 중이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LH 아파트에선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저하까지 발견돼 재시공이 결정됐다.
입주예정자들은 무주택이어야 청약할 수 있었고,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데다 입주예정일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재시공이 결정된 검단 아파트는 화정아이파크와 상황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 원칙은 '충분한 보상'·'전면 재시공'인데…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기존에 제시한 '5년간 6천만원 무이자대출'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입주가 5년가량 미뤄지는 데 대해 가구당 지체보상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선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입주예정일인 12월 29일 이전 보상안을 확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GS건설은 임병용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사장이 CEO로 전면에 서면서 진전된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관건은 GS건설의 중도금 대위변제 여부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걸려 디딤돌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GS건설은 재시공 범위에 대해선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입주예정자를 설득해 확정하기로 했다.
◇ '배임 소지' 앞세워 맞서는 LH-GS건설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 사례를 참고로 협의를 중재 중이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체보상금 9천100만원을 지급하고 5년간 주거비 1억1천만원 무이자 대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중도금 대출이자 1천만원 면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에 온전히 책임이 돌아가는 민영아파트인 화정아이파크와 달리 검단 아파트는 공공주택이라 LH와 GS건설 간 책임 공방으로 보상안 협의가 더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두 책임 주체는 서로 책임을 더 질 경우 배임 소지가 있음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일을 두 달 앞둔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공공분양주택인 검단 아파트는 입주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었고,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주민들이 입주예정일에 맞춰 자녀 학교, 이사 계획 등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김순영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조사를 해봤더니 입주예정 세대의 초등학생만 700∼800명인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전셋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라며 "5년을 다른 곳에서 떠돌면서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게 지금의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잡히면서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다.
LH와 GS건설은 오는 31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LH와 GS건설이 적극적으로 협상했고,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외벽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검단AA21 아파트에 대해선 '전면 재시공'까지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재시공하든 중타 공법(기존 구조문에 추가로 보강)을 지속하든 입주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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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거주 의무 아파트…입주 6개월 앞두고 재시공 결정
GS건설, 주거지원비 높이고 대출이자 지원 검토…대위변제 여부 관건
LH-GS건설 '배임 소지' 앞세워 책임 공방 지속할듯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붕괴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준하는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잡고 협의 중이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LH 아파트에선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저하까지 발견돼 재시공이 결정됐다.
입주예정자들은 무주택이어야 청약할 수 있었고,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데다 입주예정일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재시공이 결정된 검단 아파트는 화정아이파크와 상황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 원칙은 '충분한 보상'·'전면 재시공'인데…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기존에 제시한 '5년간 6천만원 무이자대출'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입주가 5년가량 미뤄지는 데 대해 가구당 지체보상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선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입주예정일인 12월 29일 이전 보상안을 확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GS건설은 임병용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사장이 CEO로 전면에 서면서 진전된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관건은 GS건설의 중도금 대위변제 여부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걸려 디딤돌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GS건설은 재시공 범위에 대해선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입주예정자를 설득해 확정하기로 했다.
◇ '배임 소지' 앞세워 맞서는 LH-GS건설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 사례를 참고로 협의를 중재 중이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체보상금 9천100만원을 지급하고 5년간 주거비 1억1천만원 무이자 대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중도금 대출이자 1천만원 면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에 온전히 책임이 돌아가는 민영아파트인 화정아이파크와 달리 검단 아파트는 공공주택이라 LH와 GS건설 간 책임 공방으로 보상안 협의가 더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두 책임 주체는 서로 책임을 더 질 경우 배임 소지가 있음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일을 두 달 앞둔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공공분양주택인 검단 아파트는 입주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었고,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주민들이 입주예정일에 맞춰 자녀 학교, 이사 계획 등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김순영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조사를 해봤더니 입주예정 세대의 초등학생만 700∼800명인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전셋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라며 "5년을 다른 곳에서 떠돌면서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게 지금의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잡히면서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다.
LH와 GS건설은 오는 31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LH와 GS건설이 적극적으로 협상했고,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외벽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검단AA21 아파트에 대해선 '전면 재시공'까지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재시공하든 중타 공법(기존 구조문에 추가로 보강)을 지속하든 입주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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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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