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진입 테크기업들에 동일 행위-동일 규제 필요"

"금융시장 진입 테크기업들에 동일 행위-동일 규제 필요"
"감독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나금융연구소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테크기업들에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하나은행 싱크탱크인 하나금융연구소가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 컴퓨팅 등이 금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자리 감소나 기술 중립성 위협 등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 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별도 발제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테크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행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소개하며 디지털 뱅크런 방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특히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처럼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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