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 최대 의제"…"공동성명 계획 없어"

입력 2023-11-13 17:27  

"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 최대 의제"…"공동성명 계획 없어"
"바이든 '하나의 중국' 원칙 원론적 재확인할 듯"
서방 언론 "상황 관리가 회담 목표…실질적 성과 기대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주요 서방 언론이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통제, 정찰풍선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이견으로 냉기류를 연출했던 양국 정상이 1년여 만에 재회, 다양한 현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대만 문제에 대해 상당한 소통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0여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되는 미중 관계가 더 급속히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 정상이 작년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만난다면서 4시간 동안 통역을 대동한 채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대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FT에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대만 선거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극도로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 10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정책"이라면서 대만 주변에서의 중국 무력시위 강화,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도 의제 목록에 오를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내년에는 1월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고, 이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된 만큼 2024년은 미중 관계가 '순탄치 않을'(bumpy) 수 있는 까닭에 고위급에서의 소통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라고 진단하며 대만 문제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대만의 방어를 위해 무장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 측 반발을 사는 등 그동안 전임 미국 대통령에 비해 더 강하게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내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으로 격변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NBC뉴스도 미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군사 소통 채널 구축, 인권 문제와 함께 대만해협 문제 등 갈등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 1월 대만 선거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지 양안 사이의 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이번 대좌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지만, 양국 모두 이번 회담으로 껄끄러운 미중 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전환'이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NBC뉴스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양국 경쟁을 관리하고, 갈등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양국 소통 채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닉 워터스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FT에 "두 정상 모두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양국 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기를 원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회담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도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놓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양측이 근본적인 현안에 있어 여전히 입장차가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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