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도미노'에 퇴진 몰린 기시다…개헌·외교로 돌파구 찾나
日언론 "여당서 보수층 결집 위해 '헌법 개정' 추진 견해 나와"
APEC 계기 중일 정상회담 주목…"여당내 일각선 내년 봄 퇴임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개각과 감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고 정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보수층을 겨냥한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각료와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차관급 인사인 부대신과 정무관 총 3명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 사퇴하는 '낙마 도미노'가 빚어졌다.
게다가 내년 6월께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감세 방침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행 이유가 애매하고, 향후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방침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민당이 주목하는 과제가 개헌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이 1955년 결성됐을 때부터 당의 사명으로 정한 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면 당내 구심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 지지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최근에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참의원(상원) 선거구 문제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점 과제로 삼아 개헌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문안의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은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현하기까지 장벽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소신 표명 연설에서 '경제'를 거듭해 외칠 정도로 강조한 기시다 총리가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외교 분야도 위기에 몰린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에도 10월 이후 자신이 임명한 각료 4명이 연이어 사퇴하는 악재를 만났으나,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17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외교의 기시다'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바꿀 것인가"라며 "기시다 총리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됐던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시 주석에게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23일 중국 방문 사실을 알리고, 시 주석에게 전할 친서를 맡겨 달라고 기시다 총리에게 부탁해 승낙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못하거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내년 봄에 사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전에 물러나면 자민당 주요 보직인 간사장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의원의 등판이 유력시되고,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면 2025년 10월로 예정된 중의원(하원) 선거에 대비해 당원들에게 인기 있는 인물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민당은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로 총재를 뽑는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언론 "여당서 보수층 결집 위해 '헌법 개정' 추진 견해 나와"
APEC 계기 중일 정상회담 주목…"여당내 일각선 내년 봄 퇴임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개각과 감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고 정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보수층을 겨냥한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각료와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차관급 인사인 부대신과 정무관 총 3명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 사퇴하는 '낙마 도미노'가 빚어졌다.
게다가 내년 6월께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감세 방침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행 이유가 애매하고, 향후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방침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민당이 주목하는 과제가 개헌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이 1955년 결성됐을 때부터 당의 사명으로 정한 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면 당내 구심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 지지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최근에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참의원(상원) 선거구 문제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점 과제로 삼아 개헌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문안의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은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현하기까지 장벽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소신 표명 연설에서 '경제'를 거듭해 외칠 정도로 강조한 기시다 총리가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외교 분야도 위기에 몰린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에도 10월 이후 자신이 임명한 각료 4명이 연이어 사퇴하는 악재를 만났으나,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17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외교의 기시다'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바꿀 것인가"라며 "기시다 총리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됐던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시 주석에게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23일 중국 방문 사실을 알리고, 시 주석에게 전할 친서를 맡겨 달라고 기시다 총리에게 부탁해 승낙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못하거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내년 봄에 사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전에 물러나면 자민당 주요 보직인 간사장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의원의 등판이 유력시되고,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면 2025년 10월로 예정된 중의원(하원) 선거에 대비해 당원들에게 인기 있는 인물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민당은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로 총재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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