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R&D '퍼주기' 지적에 이종호 "그러지 않아…효과 커"(종합)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 연구자들 세계 수준 가까워져…확대 적기"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추진 방향 공개하고 관련 논란 해명
국제공동연구 한정 연구과제 수 제한 해제…매뉴얼 연내 공개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제협력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예산을 늘려놓고 외국에 다 갖다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R&D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나에게 상대방이 얻을 게 있어야 협력이 잘 되는 것"이라며 현재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에 가까워진 만큼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제협력이 해외에 예산을 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도 만들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기관은) 법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우선 고치면 제약조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단국대 교수는 "효율적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걸 잘 검토하는 것"이라며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GRDC) 사업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사업 등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홍석륜 세종대 교수는 "인력을 유입해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련해 법무부 등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제협력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단 지적도 나왔다.
조나단 놀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나라 간 연구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라며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는 세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국제협력에 대해 알고 보니 답답하게 하고 있더라"며 "과학계에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마음"이라며 "국회에서 조정 논의가 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협력 R&D를 제도화하면 예산을 조금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워크숍을 따로 개최하거나 다른 연구실과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맺는 걸 보면 돈을 쓰는데 제약이 많다"며 "폭넓게 보고 제도적으로 권장해서 선도국가들과 협력을 잘하자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 후 열린 '2023년 해외 우수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R&D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추진 방향으로 ▲ 전략기술 투자 집중 ▲ 우수 젊은 연구자 글로벌 진출과 교류 협력 강화 ▲ 데이터 기반 국가별·기술 분야별 협력 전략 마련 ▲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설정했다.
다만 이날도 정책 방향에 대한 대략적 설명에 그쳤고,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개하진 않았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일각에서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 있다며 해명하는 데도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글로벌 R&D 사업에서 해외 연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해외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필수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세부 사업의 추진 방향 따라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상급 연구기관 협력 플랫폼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형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공동연구에 관해선 해외 연구기관 직접 참여 허용과 글로벌 R&D에 한정해 수행 과제 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하는 '3책 5공'을 '4책 6공'으로 늘려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과제 선정과 협력, 연구비 사용 등 내용을 담은 국제공동연구 매뉴얼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 연구자들 세계 수준 가까워져…확대 적기"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추진 방향 공개하고 관련 논란 해명
국제공동연구 한정 연구과제 수 제한 해제…매뉴얼 연내 공개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제협력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예산을 늘려놓고 외국에 다 갖다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R&D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나에게 상대방이 얻을 게 있어야 협력이 잘 되는 것"이라며 현재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에 가까워진 만큼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제협력이 해외에 예산을 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도 만들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기관은) 법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우선 고치면 제약조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단국대 교수는 "효율적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걸 잘 검토하는 것"이라며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GRDC) 사업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사업 등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홍석륜 세종대 교수는 "인력을 유입해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련해 법무부 등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제협력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단 지적도 나왔다.
조나단 놀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나라 간 연구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라며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는 세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국제협력에 대해 알고 보니 답답하게 하고 있더라"며 "과학계에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마음"이라며 "국회에서 조정 논의가 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협력 R&D를 제도화하면 예산을 조금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워크숍을 따로 개최하거나 다른 연구실과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맺는 걸 보면 돈을 쓰는데 제약이 많다"며 "폭넓게 보고 제도적으로 권장해서 선도국가들과 협력을 잘하자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 후 열린 '2023년 해외 우수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R&D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추진 방향으로 ▲ 전략기술 투자 집중 ▲ 우수 젊은 연구자 글로벌 진출과 교류 협력 강화 ▲ 데이터 기반 국가별·기술 분야별 협력 전략 마련 ▲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설정했다.
다만 이날도 정책 방향에 대한 대략적 설명에 그쳤고,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개하진 않았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일각에서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 있다며 해명하는 데도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글로벌 R&D 사업에서 해외 연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해외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필수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세부 사업의 추진 방향 따라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상급 연구기관 협력 플랫폼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형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공동연구에 관해선 해외 연구기관 직접 참여 허용과 글로벌 R&D에 한정해 수행 과제 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하는 '3책 5공'을 '4책 6공'으로 늘려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과제 선정과 협력, 연구비 사용 등 내용을 담은 국제공동연구 매뉴얼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