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 반도체 규제개선 적용 현장 방문

과기정통부·산업부, 반도체 규제개선 적용 현장 방문
이종호 "적극 행정,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와 SK하이닉스[000660]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의 개선된 규제가 적용된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장관은 두 부처의 공조와 적극 행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고성능 반도체 설비의 작동 모습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과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반도체협회 및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설비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는 규제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860㎒ 주파수 대역을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번 적극 행정 사례처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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