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붙잡기?…시진핑 "지재권 보호·외자기업 권익 수호"(종합)

외국 기업 붙잡기?…시진핑 "지재권 보호·외자기업 권익 수호"(종합)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서 외국 관련 법률시스템 개선 주문…1∼10월 외국인투자 9.4%↓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반(反)간첩법 시행과 경영환경 악화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 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시험구 등 대외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시 주석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 주석은 "외국 관련 법치 업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국제법의 발전과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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