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에 놀란 숄츠 '군 개혁' 약속했지만…"2년간 변화 미미"

우크라전에 놀란 숄츠 '군 개혁' 약속했지만…"2년간 변화 미미"
141조 투입해도 일선 부대선 체감 못해…"관료주의가 발목"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뒤인 지난해 2월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연방하원 연설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을 언급하며 재무장을 선언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실상 외면해온 연방군 전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1천억유로(약 141조7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육군 주력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전장에 보내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정작 독일 일선 군대에서는 숄츠 총리가 말한 시대전환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이다르-오버슈타인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표적 부대다.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에바 회글 의원(사회민주당)이 올해 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 내 전체 건물의 85％는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물 2곳은 텅 빈 채로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창문이 닫히지 않거나 배수관과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한다. 최근 계획에 따라 예정된 개보수를 마치려면 204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회글 의원은 특별기금이 충분히 빠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군대에서 무언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 사령관인 올라프 투네케 대령은 부대원들이 "새 헬멧과 배낭이 생겼는데 이게 전부냐"고 묻는다면서도 "하루아침에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18만1천명인 현역 장병 숫자를 2020년대 후반까지 2만2천명 늘릴 방침이다. 냉전시대 83개 대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4개 대대로 쪼그라든 포병 부대도 신설했다.
그러나 새로 투입한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등 독일의 관료주의가 시대전환을 방해한다는 분석도 있다.
NYT는 F-35 전투기와 이스라엘산 '애로우-3' 미사일 방어체계 등 고가의 장비에 상당한 돈을 썼다며 탄약이나 탱크·군용기 예비부품 등 일상적이지만 시급한 장비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싱크탱크 독일외교관계협회(DGAP)의 국방전문가 크리스티안 묄링은 "전통적으로 독일 국방의 발목을 잡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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