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국 60년] 방문규 산업장관 "구원투수 수출, 내년 경제성장 견인할 것"

입력 2023-12-03 09:01  

[수출입국 60년] 방문규 산업장관 "구원투수 수출, 내년 경제성장 견인할 것"
"내년 상반기에도 수출 플러스 성장…미중 전략경쟁엔 '실사구시'로 대응"
"중국 양자·AI 컴퓨팅 기술, 한국보다 훨씬 앞서…한중 분업구조 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소비·투자 부문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가운데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출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내년 상반기에도 수출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지정학적 위기, 기후위기 등의 중대한 통상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실사구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협력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또한 경제구조상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도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우리의 파이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방 장관과의 일문일답.



--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시작된 무역의 날이 60주년을 맞는다. 수출 주무 장관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수출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평가하면.
▲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결국 '수출을 통한 성장'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1964년 3%에서 지난해 41%까지 증가해 GDP 대비 수출이 성장에 기여한 바는 절대적이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등 한국 경제의 고비마다 수출이 구원투수로 등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을 주도했다.
-- 최근 10년간 수출 품목이 고착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주력 수출 품목은 어떻게 변모할까.
▲ 한국 수출은 수출 포트폴리오의 확장과 주력 산업 내 혁신으로 발전해왔다. 첨단 국가기술로 선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네 가지는 앞으로도 주력 품목이 될 것이다. 올해 특히 전기차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분야도 각광받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글로벌 점유율이 낮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의 수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지난 10월부터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졌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까. 내년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의 역할은.
▲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제조 기반 수출국이 공통적으로 수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 개선 흐름의 의미는 상당하다. 반도체 가격도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단계라 내년도 수출 전망은 밝다. 내년에 중국 시장이 침체를 멈추고 반등한다면 내년 한국 수출 증가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내년 성장에서 수출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대다수 품목에서의 수출 증가'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 등 IT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과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15.9%, 무역연구원은 21.9%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전략은
▲ 원칙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경우엔 한국에게 실리가 될 수 있는 실사구시 전략을 택해야 한다. 통상 협력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또한 경제구조상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도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우리의 파이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이지만, 과거처럼 최대 무역 흑자국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양자나 인공지능(AI) 컴퓨팅 기술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중국의 첨단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있다. 중국보다 앞선 수준의 기술로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중국은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한중 분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소비재,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공략해야 한다.
-- 미국은 동맹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중(對中) 투자를 자제하라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상호 경제 의존성이 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나.
▲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상무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들이 양국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 공개와 협의를 꼭 해달라고 했고, (중국 측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후 국장급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고,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중국 측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또 중국과는 한중 경제공동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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