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보장…유럽 국가로는 7번째

입력 2023-12-08 04:05  

伊,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보장…유럽 국가로는 7번째
하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가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조르날레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지난 8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이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완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암 병력자들이 과거 병력 공개로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이탈리아의 암 환자들은 암 병력으로 인해 대출 계약,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입양 절차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법안은 또한 금융 기관이 제삼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탈리아에서 암 완치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360만명은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우파 연합에 의해 추진됐지만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법안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굴욕스럽고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치오 쉴라치 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이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종양학협회 회장인 프란체스코 페로니는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 직장, 가정에서 차별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지금까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유럽 6개 국가가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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