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대법, '분쟁지' 카슈미르 관련 정부 손 들어…"특혜박탈 유효"

印대법, '분쟁지' 카슈미르 관련 정부 손 들어…"특혜박탈 유효"
2019년 연방정부 결정으로 헌법상 특별지위 상실…부동산 취득 등 특혜 사라져
대법, 주(州) 복원·주의회 선거 실시도 명령…모디, "희망의 횃불" 환영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연방정부의 잠무·카슈미르주(州)에 대한 헌법상 특별지위 박탈 결정이 유효하다고 11일(현지시간) 판결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정부 결정은 통합과정의 정점에 해당하며 그런 결정은 권력의 유효한 행사라고 판결했다.
이어 잠무·카슈미르주 제헌의회만이 특별지위를 규정한 헌법 370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특별지위는 취소될 수 있는 임시 헌법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결정 이후 연방직할지로 분할 편입된 잠무 및 카슈미르와 라다크를 하나의 주(州)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또 내년 9월 30일까지 주의회 선거를 실시하라고 했다.
'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분쟁지 잠무·카슈미르주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힌두 국수주의 성향인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2019년 8월 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했다.
이에 따라 외교·국방 외 폭넓은 자치가 허용됐던 당시 잠무·카슈미르주는 잠무 및 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분리된 뒤 연방직할지로 편입됐다.
원주민이 누렸던 부동산 취득, 취업 관련 특혜도 사라지면서 주민 불만은 더 커졌다.
이후 이 지역에는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 조처가 내려졌고 주민 시위도 이어졌다. 독립이나 파키스탄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 테러도 빈발해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년 4∼5월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와 여당 인도국민당(BJP)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희망의 횃불이자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반겼다.
반면 특별지위 박탈에 반대했던 카슈미르 지역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카슈미르는 1947년 영국 식민지배가 끝난 뒤 각각 탄생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다.
현재 카슈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 의해 삼분돼 있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 중국은 북쪽 지역을 맡고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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