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이민문제로 위협받는 미·영·EU 지도자들

입력 2023-12-15 17:14  

선거 앞두고 이민문제로 위협받는 미·영·EU 지도자들
불법 이민자 급증에 유권자 우려 고조…정치적 압박·재정적 부담도 가중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내년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집권당에 위협이 되고 있다.
밀려드는 이민, 난민 문제에 대처하라는 유권자의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미 지난달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는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내건 극우 성향 자유당(PVV)이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조기 총선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 리시 수낵 총리도 이민자 문제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영국 국민은 2016년 이민정책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고 수낵 총리도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수낵 총리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핵심 이민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불법 망명 시도자를 르완다로 보내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이 내려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영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74만5천명 많아 순이주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보다 강력한 이민 규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보수·진보 양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타협안을 찾지 못할 경우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인 마린 르펜 의원의 국민연합(RN)이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의 실패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에서도 망명 신청이 2015년 난민 사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이민 문제가 최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난민이 대거 몰려들면서 중앙, 지방정부 모두 난민들에게 제공할 주택 등 서비스와 재원 마련 부담이 가중됐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거센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독일 정부는 최근 폴란드, 체코, 스위스 국경에서 검문을 강화했지만 유입 난민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反)이민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최근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내년 9월 독일 동부 3개 주 선거를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급증하는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화적 이민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크게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고 강제 추방을 재개하는 등 노선을 바꾸고 있지만 뉴욕, 시카고 등에서는 망명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캐나다 등의 지도자들도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와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시험대에 놓였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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