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주협약 EU 위기 돌파구 될까…인권단체는 "난민고통 우려"
'망명신청 거부자 추방은 더 쉽게, 난민 EU 입국은 제한'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합의한 '신(新) 이주·난민 협약'은 지난 10여년간 역내로 난민이 몰려들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의 기존 난민 규정은 지난 2015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허가도 없이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사실상 붕괴했다.
그동안 난민 처리의 원칙을 규정했던 더블린조약은 더는 이같은 상황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새 합의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난민을 어느 국가가, 어떻게 맡고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민 문제는 회원국 내에서는 물론 회원국 간에도 갈등을 야기하는 현안이 됐다.
특히 최근 다시금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고, 내년 EU 의회와 주요 회원국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은 최근 올해 1∼11월 EU로 들어온 불법 국경 횡단 입국자가 35만5천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2016년 이래 최대치다. 또 지난해 유럽에서는 100만명 가까이가 난민 신청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는 독일,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극우, 반(反)이민 정당에 대한 지지 급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 문제는 내년 유럽 선거에서 결정적이고, 분열을 낳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는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이번 합의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더 쉽게 하고 난민의 EU 입국은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원국 정부에 자국 국경에 대한 통제감을 더 부여하고 난민 입국에 따른 비용을 회원국 간에 좀 더 공평하게 분배, 난민 관리를 EU 차원의 문제로 다루려는 목적도 담겨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도록 했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천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또 난민 심사 단계에서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U는 이 협정을 통해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난민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유럽인들이 누가 EU에 오고 누가 머무를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합의는 EU 외부 국경에서 더 낫고 빠른 망명 절차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이주에 대한 통제력을 더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난민들의 고통을 더 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유럽 사무소는 이번 합의는 망명 신청자, 난민들의 권리를 약화하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는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정을 공식 채택하면 내년 6월 EU 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에 포함된 조치들은 즉각 시행되기 어렵고 이행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이 일부 조항을 자국법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망명신청 거부자 추방은 더 쉽게, 난민 EU 입국은 제한'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합의한 '신(新) 이주·난민 협약'은 지난 10여년간 역내로 난민이 몰려들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의 기존 난민 규정은 지난 2015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허가도 없이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사실상 붕괴했다.
그동안 난민 처리의 원칙을 규정했던 더블린조약은 더는 이같은 상황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새 합의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난민을 어느 국가가, 어떻게 맡고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민 문제는 회원국 내에서는 물론 회원국 간에도 갈등을 야기하는 현안이 됐다.
특히 최근 다시금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고, 내년 EU 의회와 주요 회원국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은 최근 올해 1∼11월 EU로 들어온 불법 국경 횡단 입국자가 35만5천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2016년 이래 최대치다. 또 지난해 유럽에서는 100만명 가까이가 난민 신청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는 독일,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극우, 반(反)이민 정당에 대한 지지 급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 문제는 내년 유럽 선거에서 결정적이고, 분열을 낳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는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이번 합의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더 쉽게 하고 난민의 EU 입국은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원국 정부에 자국 국경에 대한 통제감을 더 부여하고 난민 입국에 따른 비용을 회원국 간에 좀 더 공평하게 분배, 난민 관리를 EU 차원의 문제로 다루려는 목적도 담겨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도록 했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천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또 난민 심사 단계에서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U는 이 협정을 통해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난민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유럽인들이 누가 EU에 오고 누가 머무를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합의는 EU 외부 국경에서 더 낫고 빠른 망명 절차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이주에 대한 통제력을 더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난민들의 고통을 더 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유럽 사무소는 이번 합의는 망명 신청자, 난민들의 권리를 약화하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는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정을 공식 채택하면 내년 6월 EU 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에 포함된 조치들은 즉각 시행되기 어렵고 이행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이 일부 조항을 자국법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