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외국인력 유입확대 필요하나 부작용 완화방안도 고심해야

[연합시론] 외국인력 유입확대 필요하나 부작용 완화방안도 고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력 유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신규 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이 일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외국인력 확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돼 있다. 구인난을 우려하는 업종이 늘어나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그간 호텔업계 등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구인난을 겪는 서비스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공급 요구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기존 외국인력 송출국 16개국에 더해 타지키스탄을 17번째 신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활용은 그간 농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위험하고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이 주류였다. 지금은 주요 서비스 등 업종에서도 구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정했다. 외국인 고용 업종에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등이 추가됐다. 대표적인 서비스 일자리인 식당에서도 외국인이 일하게 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요가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력은 가사도우미로서도 일하게 된다. 서울시에는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력 신규 업종 등 지정안을 확정하면서 국내 고용시장의 동향과 외국인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추후 업종 등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력 유입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나 외국인력 관리 체제의 허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 확대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이지만 제기되는 우려를 완화할 제도적 보완 장치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 등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국내 고용 시장의 추이와 수용력을 면밀히 살피고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을 다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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