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신속 이행…2026년 말 착공"
예비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지정한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가산단 후보지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 계획을 신청한 뒤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도 마쳤다.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을 통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
│ 구 분│ 위치 │국가산단명(가칭)│ 중점육성산업 │ 규모 │
│ │ ││ │(만㎡/│
│ │ ││ │만평) │
├──────┼───────┼────────┼─────────┼───┤
│소계│15개소││ │4,094 │
│ │ ││ │(1,239│
│ │ ││ │ ) │
├──────┼───────┼────────┼─────────┼───┤
│ 대구광역시 │ 대구 달성군 │미래 스마트기술 │ 미래자동차?│ 329 │
│(1) │화원읍 옥포면 ││로봇 산업 │(100) │
│ │ 일원 ││ │ │
├──────┼───────┼────────┼─────────┼───┤
│ 광주광역시 │ 광주 광산구 │ 미래자동차 │ 미래차 핵심부품 │ 338 │
│(1) │ 오운동 일원 ││(소ㆍ부ㆍ장) 산업 │(102) │
├──────┼───────┼────────┼─────────┼───┤
│ 대전광역시 │ 대전 유성구 │ 나노ㆍ반도체 │나노ㆍ반도체 산업 │ 530 │
│(1) │ 교촌동 일원 ││ │(160) │
├──┬───┼───────┼────────┼─────────┼───┤
│경기│ 용인 │용인시 처인구 │첨단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 및 │ 728 │
│(1) │ │ 남사읍 일원 │클러스터│ 연구시설 등│(220) │
├──┼───┼───────┼────────┼─────────┼───┤
│강원│ 강릉 │강릉시 구정면 │ 천연물 바이오 │ 천연물 바이오 │ 93 │
│(1) │ │ 금광리 일원 ││ (식료품ㆍ에너지) │ (28) │
││ │ ││ 산업 │ │
├──┼───┼───────┼────────┼─────────┼───┤
│충북│ 청주 │청주시 오송읍 │오송 철도클러스 │철도 산업 │ 99 │
│(1) │ │ 연제리 일원 │ 터 │ │ (30) │
├──┼───┼───────┼────────┼─────────┼───┤
│충남│ 천안 │천안시 서북구 │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미래 모빌리│ 417 │
│(2) │ │ 성환읍 일원 ││ 티 산업 │(126) │
│├───┼───────┼────────┼─────────┼───┤
││ 홍성 │홍성군 홍북읍 │ 내포신도시 │ 수소ㆍ미래차ㆍ │ 236 │
││ │ 대동리 일원 │ 미래 신산업 │ 2차전지ㆍAI 산업 │ (71) │
├──┼───┼───────┼────────┼─────────┼───┤
│전북│ 익산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 산업 │ 207 │
│(2) │ │ 흥암리 일원 │ 2단계 │ │ (62) │
│├───┼───────┼────────┼─────────┼───┤
││ 완주 │완주군 봉동읍 │수소특화│수소상용차(수소저 │ 165 │
││ │ 구암리 일원 ││장용기ㆍ수소용품) │ (50) │
││ │ ││ 산업 │ │
├──┼───┼───────┼────────┼─────────┼───┤
│전남│ 고흥 │고흥군 봉래면 │ 우주발사체 │ 우주발사체 산업 │ 173 │
│(1) │ │ 예내리 일원 ││ │ (52) │
├──┼───┼───────┼────────┼─────────┼───┤
│경북│ 경주 │경주시 문무대 │SMR(혁신원자력) │ SMR 산업 │ 150 │
│(3) │ │ 왕면 ││ │ (46) │
││ │ 두산리 일원 ││ │ │
│├───┼───────┼────────┼─────────┼───┤
││ 안동 │안동군 풍산읍 │ 바이오생명 │ 바이오의약(HEMP) │ 132 │
││ │ 노리 일원 ││ 산업 │ (40) │
│├───┼───────┼────────┼─────────┼───┤
││ 울진 │울진군 죽변면 │ 원자력 수소 │원전 활용 수소 생 │ 158 │
││ │ 후정리 일원 ││산│ (48) │
├──┼───┼───────┼────────┼─────────┼───┤
│경남│ 창원 │창원시 의창구 │방위ㆍ원자력 융 │원자력ㆍ방산 산업 │ 339 │
│(1) │ │북면 고암리 일│ 합 │ │(103) │
││ │ 원 ││ │ │
└──┴───┴───────┴────────┴─────────┴───┘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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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지정한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가산단 후보지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 계획을 신청한 뒤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도 마쳤다.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을 통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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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치 │국가산단명(가칭)│ 중점육성산업 │ 규모 │
│ │ ││ │(만㎡/│
│ │ ││ │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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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15개소││ │4,094 │
│ │ ││ │(1,23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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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 대구 달성군 │미래 스마트기술 │ 미래자동차?│ 329 │
│(1) │화원읍 옥포면 ││로봇 산업 │(100) │
│ │ 일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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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 광주 광산구 │ 미래자동차 │ 미래차 핵심부품 │ 338 │
│(1) │ 오운동 일원 ││(소ㆍ부ㆍ장) 산업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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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대전 유성구 │ 나노ㆍ반도체 │나노ㆍ반도체 산업 │ 530 │
│(1) │ 교촌동 일원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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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용인시 처인구 │첨단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 및 │ 728 │
│(1) │ │ 남사읍 일원 │클러스터│ 연구시설 등│(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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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강릉시 구정면 │ 천연물 바이오 │ 천연물 바이오 │ 93 │
│(1) │ │ 금광리 일원 ││ (식료품ㆍ에너지) │ (28) │
││ │ ││ 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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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주시 오송읍 │오송 철도클러스 │철도 산업 │ 99 │
│(1) │ │ 연제리 일원 │ 터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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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천안시 서북구 │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미래 모빌리│ 417 │
│(2) │ │ 성환읍 일원 ││ 티 산업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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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 │홍성군 홍북읍 │ 내포신도시 │ 수소ㆍ미래차ㆍ │ 236 │
││ │ 대동리 일원 │ 미래 신산업 │ 2차전지ㆍAI 산업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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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 산업 │ 207 │
│(2) │ │ 흥암리 일원 │ 2단계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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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암리 일원 ││장용기ㆍ수소용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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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고흥군 봉래면 │ 우주발사체 │ 우주발사체 산업 │ 173 │
│(1) │ │ 예내리 일원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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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왕면 ││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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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 일원 ││ 산업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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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정리 일원 ││산│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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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창원시 의창구 │방위ㆍ원자력 융 │원자력ㆍ방산 산업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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