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규제 풀어 역동경제 '물꼬'…내수·PF 관리 총력
상반기 소비·건설·투자 집중지원…공급망·가계부채 관리 '만전'
서비스업·인구위기 등 구조적 해법은 미흡…"충분한 재정 뒷받침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건 '역동 경제'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히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관리도 주요 정책과제로 꼽혔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꼽히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 구조개혁 노력은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소비·건설투자, 상반기 집중 지원…'3%대 고물가' 잡기 총력전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탓에 소비·투자 등 내수는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더딘 물가 안정세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일·채소 관세 지원, 공공요금 동결, 10조8천억원 규모의 물가대응 예산 등 상당수 내수지원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절반 이상이 집중 집행된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부진한 건설투자에 조속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1분기에 채용하는 등 일자리 정책도 조기 시행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을 거듭 강조하면서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 2%대 안착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으로 총선과 무관하다"라며 "직접 일자리 지원은 빨리 시작해야 예산을 다 집행하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안전판도 촘촘히 설계한다.
정부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계속된다.
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세컨드 홈…지방 부동산 규제 확 푼다
경제 역동성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비수도권을 주 타깃으로 짜인 것이 특징이다.
지역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은 완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팜 시설에 농지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멸 고위험 지역의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창업·사업장의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을 모두 면제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때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담겼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원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는 더 진단하고 협의한 뒤 적절한 시기에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지난해 부진했던 투자를 반등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은 상반기 중 공개된다.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 등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도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 겉도는 저출산 대책…교역구조 다변화 대책도 시급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도 인구 위기 대책이 빠지지 않았지만 세정지원,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기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범부처 협업 하에 마련 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정책 역시 유입 인력 규모를 전년보다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을 뿐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저출산 해법 등을 포괄한 정책 방향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김병환 차관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을 담당하는 곳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 기재부 등 사실상 전 부처"라며 "올해 별도 플랫폼에서 전반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인구 위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백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쏟아지는 현안 탓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교역 질서 재편에 대비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초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을 겪으면서 반도체·중국 과잉 의존 등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연말 월간 대미수출이 대중 수출을 21년 만에 추월한 뒤로 공급망 재편, 중국과의 기술 차별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거의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고 있지만 12년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탓에 올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는 쌓이고 있지만 역대급 세수 감소,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자체가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등 과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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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건설·투자 집중지원…공급망·가계부채 관리 '만전'
서비스업·인구위기 등 구조적 해법은 미흡…"충분한 재정 뒷받침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건 '역동 경제'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히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관리도 주요 정책과제로 꼽혔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꼽히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 구조개혁 노력은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소비·건설투자, 상반기 집중 지원…'3%대 고물가' 잡기 총력전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탓에 소비·투자 등 내수는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더딘 물가 안정세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일·채소 관세 지원, 공공요금 동결, 10조8천억원 규모의 물가대응 예산 등 상당수 내수지원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절반 이상이 집중 집행된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부진한 건설투자에 조속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1분기에 채용하는 등 일자리 정책도 조기 시행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을 거듭 강조하면서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 2%대 안착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으로 총선과 무관하다"라며 "직접 일자리 지원은 빨리 시작해야 예산을 다 집행하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안전판도 촘촘히 설계한다.
정부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계속된다.
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세컨드 홈…지방 부동산 규제 확 푼다
경제 역동성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비수도권을 주 타깃으로 짜인 것이 특징이다.
지역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은 완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팜 시설에 농지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멸 고위험 지역의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창업·사업장의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을 모두 면제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때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담겼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원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는 더 진단하고 협의한 뒤 적절한 시기에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지난해 부진했던 투자를 반등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은 상반기 중 공개된다.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 등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도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 겉도는 저출산 대책…교역구조 다변화 대책도 시급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도 인구 위기 대책이 빠지지 않았지만 세정지원,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기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범부처 협업 하에 마련 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정책 역시 유입 인력 규모를 전년보다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을 뿐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저출산 해법 등을 포괄한 정책 방향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김병환 차관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을 담당하는 곳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 기재부 등 사실상 전 부처"라며 "올해 별도 플랫폼에서 전반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인구 위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백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쏟아지는 현안 탓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교역 질서 재편에 대비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초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을 겪으면서 반도체·중국 과잉 의존 등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연말 월간 대미수출이 대중 수출을 21년 만에 추월한 뒤로 공급망 재편, 중국과의 기술 차별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거의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고 있지만 12년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탓에 올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는 쌓이고 있지만 역대급 세수 감소,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자체가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등 과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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