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24 경제정책방향'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

입력 2024-01-04 16:01   수정 2024-01-04 16:03

경제계, '2024 경제정책방향'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
"투자·수출 활성화 위한 정책 대폭 반영…민생경제 부담 줄일 것"
"규제혁신 등 차질없이 진행돼야" 주문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임성호 차민지 기자 = 경제단체들은 4일 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역동 경제 등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무엇보다 세제·금융·애로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내도록 돕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 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정책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 기업을 위한 355조원의 무역 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기업 세정 지원 연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등의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또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 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일부 마련된 만큼 과중한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이 담긴 것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도 건설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정책 방향에 환영을 표했다.
건설협회는 "최근의 건설투자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예산 조기 집행 추진, 한시 규제 유예를 통한 투자 여건 개선,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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