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 제도화 필요…정치변화 때 약화 위험성 있어"

"한미일 3각 공조 제도화 필요…정치변화 때 약화 위험성 있어"
스나이더 美외교협회 연구원 "3각체제 중 한일관계 가장 취약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국익 도움된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국민 설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또는 미국의 정치 변화로 3국 공조가 약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 중 한일 관계 부문이 가장 불확실해 보인다'라는 청중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도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놀라운 정치력의 제스처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궤적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한일 관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정치 변화가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3각 공조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에 대해 "3국 협력 관계의 전개 방식 탓에 3각 체제 중 한일 관계 고리가 뒤집힐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며 "한일 관계를 한국 국내정치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정치 이슈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어떤 보답을 받기를 필요로 한다"며 "이는 한국 국내 정치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에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게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향후 몇 년 안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에서 진보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면 이런 관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또한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3각 공조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한미동맹: 왜 실패할 수 있으며, 왜 실패하면 안 되는가'에서 "한미는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와 한국우선주의가 만날 때, 한미동맹 저하가 가져올 폭발적인 악영향을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한미동맹 약화의 주된 수혜자는 중국과 북한일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약화는 수십년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촉진한 미국 주도의 안보 구조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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