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디지털경제' 중국 공공데이터, 국유자산으로 관리한다

'세계 2위 디지털경제' 중국 공공데이터, 국유자산으로 관리한다
국유기업·공공기관 통제 데이터 대상…수익화 속도·자산 개발 지원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그간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국유자산으로 관리하고 산학 협력 활용과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자산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2천억위안(약 9천294조원·국내총생산의 41.5%)으로 세계 2위(1위는 미국)였다.
2022년 기준 중국 데이터 저장량은 724.5EB(엑사바이트·1엑사바이트는 약 10억 기가바이트)로 세계 전체 저장량의 14.4%를 차지했고, 빅데이터 산업 규모는 1조5천700억위안(약 29조원)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보급됐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인증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데이터 축적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렇게 쌓인 공공 데이터의 관리나 부가가치 창출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인식이다.
재정부 자산관리사(자산관리국) 관계자는 "데이터 자산은 고품질 공급이 눈에 띄게 부족하고, 규범화한 사용 경로가 분명하지 않으며, 응용 권한 부여와 부가가치가 충분치 않은 등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우선 "국유기업과 행정사업단위(공공기관)가 보유·통제하는 데이터 자산을 각급 정부 국유자산 보고 업무에 포함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각급 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이 관리하는 데이터 가운데 경제적 이익 유발 잠재력이 있는 것은 '공공 데이터 자산'으로서 자산 관리 범주에 포함하고, 공공 데이터 자산 권익을 특정 영역과 경영 주체 범위 안에서 출자·저당 등 방식으로 활용해 자산 다원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안전과 추적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법규에 맞게 공공 데이터 자산의 개발·이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투자·공헌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에 따라 데이터 자산 가치의 재개발·발굴을 지원하고, 투자·수익·분배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 데이터 자산의 각 권리 주체가 낸 세금과 납부한 수익은 국가 재정에 포함해 예산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재정부는 공공 거버넌스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데이터 자산을 무상 공급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정부 등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작정 데이터를 파는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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