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中 90곳 등 외국기관 107곳 '안보 위협' 블랙리스트에

캐나다, 中 90곳 등 외국기관 107곳 '안보 위협' 블랙리스트에
AI, 로봇, 첨단무기 등 분야…자국 학계서 제휴 시 정부 지원 금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중국 등 외국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 107곳을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 자국 내 공동 연구 및 제휴 관계 등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CBC 방송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해당 외국 연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국 내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이들 기관과 어떤 형태로든 공동 연구나 교류할 경우 정부 및 공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방송이 전했다.
대상 기관은 중국 국립국방기술대학교(NUDT)와 군사과학원 등 중국 기관이 9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란 11곳, 러시아 기관 6곳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는 관련 분야를 '예민한 연구 기술' 분야로 지칭하면서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로봇 시스템, 첨단 무기, 우주 및 위성, 첨단 에너지, 생명공학 및 의료 기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해당 기관들에 대해 "캐나다 국가 안보에 최고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대부분이 소속 국가의 군사 및 보안 기관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정부 공공 재단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된 외국 기관이나 연구소와 기금 지원을 포함한 협력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오는 봄부터 시행된다. 다만 그 전이라도 해당 기관과의 문제가 새로 탐지되면 즉각 적용될 방침이라고 방송이 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관들의 명단은 공개 및 비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는 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혁신부,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부 및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 연구 기관이 우수성과 협동성, 공개적 속성으로 인해 외국 기관의 표적이 되고 연구 개발 노력이 악용돼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시책은 최근 캐나다 연구 업적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외국 기관의 활동이 큰 우려를 빚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캐나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중국이 캐나다 기술을 가로채거나 국내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방송이 전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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