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사업 구조 단순화…뿌려주기식 소액 과제 안 한다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 단순화…뿌려주기식 소액 과제 안 한다
글로벌 협력 확대·AI 전환 추진…지원 횟수는 4회→3회 축소
팁스 등 2개 사업은 감액 없이 지원…"보조금 성격 R&D 사업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의 구조가 단순화되고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R&D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되며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올해 R&D 사업비 감액 및 협약변경 대상은 22개 사업으로 이 중 20개는 폐지되며 수행 과제 협약 변경에 따른 보완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R&D 미래 전략으로 ▲ R&D 구조 개편 ▲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 AX(AI 전환)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킥오프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R&D 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구조 단순화를 통해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한다.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를 지양하고 규모를 키워서 기존 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글로벌 R&D 협력도 강화해 지난해부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하버드대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독일 기술이전 전문기관인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다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R&D 예산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 협약변경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창업성장(팁스)·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할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4천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토대로 내달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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