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오타와그룹 회의…통상본부장, '분쟁해결제도 개혁' 강조

WTO 오타와그룹 회의…통상본부장, '분쟁해결제도 개혁' 강조
오는 26∼29일 WTO 각료회의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 위한 사전논의
산업부, 37차 통상추진위 개최…주요국 통상현안 등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WTO 개혁 등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 무역분쟁의 사실상 '대법원' 역할을 해온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다. 이후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및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심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오타와그룹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 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이 WTO 협정에 편입되는 등 성과가 도출되도록 오타와그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회의에서 올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해 진행 중인 비공식 개혁 논의를 토대로 13차 각료회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정책, 기후변화, 포용성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정 본부장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13차 WTO 각료회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요국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정상외교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돼 순방 성과가 결실을 맺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무력 충돌 등 불안정한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상반기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통상전략을 수립해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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